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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재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와
이전 세법개정안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얘기는 얘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이나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관계로... 최대한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시죠.
Q. 이번 세법개정안, 서민증세다, O?X?
정부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 했디만 세금폭탄, 서민증세라는 표현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억대연봉자들의 세금부담율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Q.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 O?X?
그동안은 소득공제라고 해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득공제 개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그간 소득공제 혜택 폭이 컸던 의료비, 교육비 부분에 대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건가요?
Q.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 줄어든다, O?X?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등도 월급쟁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혜택도 사라지는 겁니까?
Q.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다, O?X?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세액공제부분이 결국 축소가 됐네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까지.... 월급쟁이들이
대부분 공제를 받는 혜택들이 줄어들게 됐네요?
박근혜정부가 무엇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신용카드 공제축소...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행하는 거 아닐까요?
Q.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확 줄어든다, O?X?
자녀장려세제나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저소득층에게는 확실히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아닌지요?
Q. 이제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O?X?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돼온 종교인 과세도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의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적용해 과세한다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Q. 앞으로 중산층의 세금부담 더욱 커질 것이다, O? X?
이번 세재개정안으로 5년간 2조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의 각종 공약등을 실천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 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