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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조사와 장외투쟁을 두고 여야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5자회담 제의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모시고 정치권 현황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0. 어렵사리 재개된 국정조사,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기관보고 중에 다시 정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영선 의원의 막말을 문제삼고 있고, 민주당은 남 원장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세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 박영선 의원은 지난 달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막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막말 국회, 이제는 정말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0-3. 여야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증인으로 채택될지 미지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0-4. 지금 상황을 보면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지지층을 모으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5. 여야가 국정조사 일정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앞으로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민주당 장외투쟁이 일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재개된 마당에 더 이상 장외투쟁을 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1-2.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재야 세력과 민주당의 주장이 섞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이상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득이 없지 않을까요?
1-3.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더라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회군에 필요한 명분, 어떤 게 있을까요?
1-4.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남해박사’
(남 원장 해임, 박 대통령 사과)라는 성과를 얻어야 회군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그 모든 걸 다 얻기는 무리 아닐까요?
1-5. 새누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회군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이 국정원 개혁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죠?
1-6.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무려 4530건에 이릅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2. 청와대에서는 민주당에 ‘5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1대1 회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자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안에 역제의가 반복되는 상황, 회담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2-2.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회담을 제안하면서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제 와서 5자회담 형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2-3.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담을 받아들인다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당론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2-4. 만약 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2-5. 민주당은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들으려고 할 텐데,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3. 그 동안 야권에서는 ‘사초 실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초 증발은 국기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 외에는 밝힌 바가 없죠?
3-2. 침묵하던 문재인 의원도 오랜만에 입을 열어 “NLL 문제는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3-3. 청와대 신임비서진에 공안검사 출신들이 대거 배치됐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