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혜경의 뉴스 공감 :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중대조치'나올까

어제 통일부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회담제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배기찬 전 대통령 동북아 비서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통일부가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회담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성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정부는 특히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에 따른 정부와 기업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태도, 북한을 향한 고강도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는 "정부가 (공단) 가동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Q.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개성공단 정리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입주업체를 상대로 한 경협보험금 신청을 마감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면 심의를 진행해왔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업체는 현지 시설 등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

Q. 북한이 아직까지 정부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는 뭘까요?
-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북한이 회담을 수용해도 재발방지에 대한 양측의 태도가 완고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만약 정부의 중대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수순으로 진행될까요?

Q. 오는 19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한미연합군사연습 전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세부 조치를 이행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개성공단 실무협상의 '데드라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친서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
친서 전달 자체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북측의 기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친서가 개성공단 회담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Q.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방북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Q. 지난 주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신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30년 전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실을 회고하고 양국의 친선관계가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이란의 긴밀한 컨넥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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