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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즘, ‘최고의 전성기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검찰 손으로 들어오면서 '존재감'이 한껏 높아진건데요. 대표적인 게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수사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처남들>
Q.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의 통장 200여개 압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25년간의 자금 흐름의 뿌리부터 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검찰 관계자는 "전씨 측이 추징금을 낸다면 현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창석씨 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특히 이창석씨한테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
<자녀들>
Q.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계좌 200여개를 확보해 분석중입니다.
- 계좌 내용에 차남 재용씨의 아내 박상아씨 친척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금 관리를 위해 사돈일가까지 동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압수한 219개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 환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남 재국씨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데요. 두 형제모두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매입자금 원천을 추적 중입니다. 매입자금 일부, 전 전 대통령 은닉 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겁니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 어떤 회사인가요?
Q.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아트스페이스에 대한 매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70억원 대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급 매각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웨어밸리에 설립자금을 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용씨의 설립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부 쓰였거나 비자금 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전두환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웨어밸리는 어떤 회사입니까?
Q.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세 자녀와 처남 이창석씨가 회동한 자리에서 “우린 추징금으로 낼 돈이 없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던데요. 믿어야 할까요?
<측근들>
Q.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전두환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소환 조사 받게 될 이들은 누군가요?
- 이른바 측근들의 충성심이 워낙 강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충성심이 강한 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입을 열까요?
<감옥가나>
Q.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추징금 납부와 상관없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법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 죄목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두문불출 중인 전 전 대통령과 자제들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Q.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매설이 돌았는데요. MBN 취재결과 치매는 아니고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왜 검찰 압수 수사가 한창인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 지금까지 멀쩡하시다가 검찰수사를 받으면 갑자기 아픈 고위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런 건강관련 소식이 검찰 조사에 영향을 끼칩니까?
<정치권 움직임>
Q. 정치권에선 차명거래 금지법 추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의 실명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정치권에서 차명거래 금지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번 9월 국회에서 차명거래 금지법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전두환 추징법에 이어 제 2의 전두환 법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경호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검찰이 잇따르는 대형사건으로 ‘최고의 전성기다’ 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앞으로 검찰은 어떤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