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혜경의 뉴스 공감 : 'NLL 진실' 밝혀질까?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우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회의록 실종]
1. 여야가 사흘 동안의 추가 검색에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네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현재 마지막 회의록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요?

3.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 못 찾게 된다면... 정치권 파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회의록 부재를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하죠?)

4. 회의록의 행방...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관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관 후 훼손, 또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민주당은 기한연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6. (김경진 변호사님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선 추가 확인 후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회의록 실종 사건, 어떻게 전개될까요?

[국정원 국정조사]
7. 이번 주에는 국정원 국정조사도 진행될 텐데요. 민주당과 새누리당... 업무보고 순서를 정하는데도 논란이 있었죠?
(결국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한다고요?)

8.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꼭 채택돼야 하는 증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9. 국정원 국정조사,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두환]
1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해 말, 30억 원의 연금 예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매달 1,200만 원씩 받아가고 있다고요? 비자금을 추적하는데 연결고리가 될까요?

11.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연희동 사저를 들렀죠? 전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12. 만약, 불법 재산과 그 외 자산이 섞여 있을 경우... 즉 ‘혼합 재산’의 경우 어떻게 추징 할 수 있습니까?

13.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그리고 추징금 환수...이번엔 확실히 이뤄질까요?

[윤창중 사태]
추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미국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면 윤 전 대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1) (김경진 변호사님께)
만약,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을 가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석우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 전문가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Q. 여·야 열람위원들의 마지막 열람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후 오늘 2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록물 전문가로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둘러싼 현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Q. '회의록 존재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대통령기록물 검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전자문서로 이관됐다면 파일별로 암호화돼 있어 상세한 본문검색이 어렵다 얘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본문검색이 불가능하다면 여·야가 외부 IT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재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찾기 힘든 거 아닌가요?

Q. 이번 재검색 과정에선 특별히 '이지원(e-知園)'을 통한 검색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Q. 국가기록원이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기록학계 내에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 봉인 해제 의혹을 제기하며 대화록 훼손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진 기록물을 외부에서 손대는 일이 가능합니까?

Q. 반면 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오늘 최종 결론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향후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Q. 사라진 회의록은 기록물로서 어느 정도의 등급입니까?
- 그 정도 등급의 기록물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 겁니까?

Q.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록관리보존시스템 관리를 향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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