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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후속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우리 정부와
선 가동을 주장하는북한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질지 의문인데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기 기업 및 국제 협상전문가 모시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1. 우선 오늘 회담, 몇 차례에 걸쳐 숨가쁘게 진행됐는데요,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평가하신다면?
1-1. 이번 회담이 시작하기 전, 우리측 서호 단장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자, 북측 박철수 부총국장은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가 걱정된다”며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회담 전 나누는 대화도 일종의 신경전 같은 거죠?
1-2.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정상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재발방지책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1-3.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일관된 자세로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너무나 다른 입장을 가진 남북, 책임 소재에 대해 얼마나 합의를 봤을까요?
1-4.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통신, 통행, 통관 일명 ‘3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3통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잡았을까요?
1-5.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 인상, 그리고 기숙사 건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얼마나 좁혀졌습니까?
1-6. 오늘 회담은 남북의 신경전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큰틀에 합의한 이상, 앞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죠?
2. 이번 회담으로 모든 논의가 끝나기는 어렵죠? 앞으로도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2-2.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을까요?
2-3.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2-4. 박근혜 정부의 원칙주의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에 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일까요?
2-5. 그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뒤에서는 맹비난을 쏟아내는 북한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3.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 일고 있는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3-2. 2013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격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 남북, 북미관계 뿐 아니라 북중관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4. 중국이 북한에 김정일 모양의 밀랍인형을 선물했죠. 중국이 북한 달래기에 나선 걸까요?
4-2. 그러고 보면 과거에도 중국이 김일성 밀랍인형과, 김정일 생모 김정숙의 밀랍인형도 선물했죠? 중국이 북한에 이런 식으로 북한 지도자의 밀랍인형을 만들어 선물하는 것, 일종의 관례 같은 건가요?
4-3.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김정일 밀랍인형의 제막식을 열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 중국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4-4. 중국이 북한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의 의중대로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한 보상일까요?
>> 북한 내부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6.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서, 북한이 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해 경제 부문에 배치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력 감축이 ‘핵무기 개발과 배치 완료’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갑작스런 군 병력 감축, 핵무기 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6-2. 그러고 보면 최근 북한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같은 각종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 역시 북한의 병력들을 이동시킨 걸까요?
6-3. 6월 말, 북한 풍계리에서 새로운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된 바가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