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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하는 것에 여야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NLL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김무성, 권영세, 문재인까지
NLL 논란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모두
이른바 친박, 친노 의원들입니다.
대선 이후 어부지리로 벌어진
친박과 친노의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전계완 매일 P&I 대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모시고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파헤치는
<3인 3색 정가 분석>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해 반대기권 19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면서 사실상 반란표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1-1. 양쪽 모두 겉으로는 회의록 공개를 표명했지만, 속으론 세부사항을 놓고 득실을 따졌을 텐데 여야는 어떤 ‘정치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1-2. 여야 합의 된 요구안에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과 녹음파일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3. 대화록보다 오히려 주목을 끄는 것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정상회담 전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의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예요.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문재인, 김장수, 윤병세, 이재정 장관의 발언까지 모두 공개되는 건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2. 국회가 열람을 한 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도 문제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그 동안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불가능다, 민주당은 법률상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공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1. 비밀기록물을 열람 후에 그 내용을 국회가 공개하게 되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누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어떤가요?
2-2.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활용하면 법 처벌 조항을 피하면서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2-3.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쌀 소득 직불금’이 처음인데 그 때는 정보를 누설한 의원은 없었죠?
2-4.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NLL 포기 발언이냐, 아니냐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정쟁이 격화되겠죠?
2-5.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NLL 논란은 해소하자고 시작된 싸움이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 싸움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2-6. 국민들이 먼저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싸움을 더 끌어봐야 서로 유리할 것 없다는 것을 여야 의원들도 알 텐데... 멈출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흙탕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기발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이번 NLL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세력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3-1. 그런가 하면 회의록 공개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찬성,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반대하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1. 민주당 내부 사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친노 강경파가 민주당 내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비노 신주류의 민주당 개혁 의지가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노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 한데요, 어떻습니까?
3-2. 민주당 내에서는 우유부단한 새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친노-비노의 내부적 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3-3.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빨리 NLL 논란이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요, 그 동안 잊힌 민생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3-4.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이 없으며 지금은 민주당이 바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친노 비노 갈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3-5. 하지만 NLL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데 되레 역풍을 맞을 우려는 없을까요?
4. 김무성, 권영세와 문재인, 친노... NLL 대결구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치 친노 대 친박입니다. 마치 대선 구도를 다시 보는 느낌인데 어떤가요?
4-1. 또 다시 친박, 친노 인사들이 수면 위로 부활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삼각 대결 구도를 이룰 가능성도 있을까요?
4-2. 중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도 너무 조용합니다.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 별로 자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순방 성과를 자랑하기엔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4-3. 민주당의 화살이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한층 격렬해질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이 시점에선 정리 한 번 해 주고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