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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국내 정치권은 여전히
NLL과 국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를 공개하리고 잠정 합의했는데요.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손광운 변호사 모시고
NLL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국정원 국정조사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 미국 방문에 이어 외교 능력을 입증하는 기회였죠. 이제 산적한 국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겠지요?
0-2.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새누리당 검은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0-3. 여야의 정쟁 때문에 후순위로 몰린 경제, 일자리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중회담으로 오른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4. 한중회담에서 채택한 ‘액션 플랜’ 현실화 방안과, ‘6자회담 재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요?
1.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 논란이 사전유출 의혹, 음성파일 출처 논란, 심지어 진본 공개로 이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1-2. 여야가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대화록 진본과 대화음성자료,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이 취한 조치자료와 같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잠정 합의했죠. 만약 통과 된다면 이번이 30년도 채 되지 않은 국가수반간 대화록이 10년도 안 돼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죠?
1-3. 그런데 대화록 진본을, 열람도 아니고 정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1-4. 사실 이전에도 국정원이 가진 대화록만 공개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공개 이후에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개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1-6.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공개는 물론 열람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가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1-7. 관련법에서는 ‘열람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는 ‘회의록 원본과 부속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열람 논란도 불거지지 않을까요?
2. 이번 대결의 핵심은 사실 친노와 친박 세력 간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친노 진영이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마치 대선 당시의 양상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2-2. 친노 입장에서는 NLL을 포기한 세력이라고 낙인찍히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번 대결에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걸만한 이유가 있겠죠?
2-3. 친박은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 것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친노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자는 전략도 있겠죠?
2-4. 새누리당은 회의록 공개 이후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중지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록 공개 이후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건 아닐까요?
2-5.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여아간 정쟁 도구로 이용된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때에는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대화록 논란이 길어지면서 남남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2-6.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NLL 공방이 장기화 되면서 여야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민생보다는 정쟁에 힘쓰는 정치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2-7. NLL 논란이 길어지면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여야 공방에서 빠지면서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8. 민주당 내에서도 김한길 대표의 ‘신주류’가 문재인 의원의 ‘친노’ 진영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와 친노 진영이 당 주도권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죠?
2-9. 문재인 의원의 ‘정계은퇴’ 초강수가 민주당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2-10. NLL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 모두에, 자충수를 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LL 대화록 논란을 일으킨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선 전 대화록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있을 텐데요, 두 분 전문가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이 컸던 ‘자살골’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3. 오늘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간 국정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3-3. 사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일자 빼고는 아직 여야간 확실하게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특위 위원 선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3-4. 국조 증인 채택 문제도 간단하지 않은데요,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하면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감정싸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죠?
3-5. 국정원 국조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너무 준비 없이 ‘일단 출항’만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3-6.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이죠.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너무 다른데 국조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요?
3-7.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