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2 : 박 대통령, 한중회담 ‘성과’ 평가는

중국에 간 박근혜 대통령은
총 8건의 합의서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방중 외교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20년간 양국이 공동 번영할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목표는 달성됐을까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NLL 파문에 대해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 'NLL 파문'이 6월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파헤쳐 지고 있는 지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NLL'이 정쟁의 도구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_2.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며, 전문을 공개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엄연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이를 공개한 것은 불법적 행위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 원래 1급 기밀문서이던 대화록이 2009년 3월 2급 기밀문서로 재분류 됐고, 이를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2.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NLL 포기 발언’과 ‘저자세’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포기 발언'이라는 반면, 문재인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걸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2_2. 문재인 의원의 ‘정계은퇴’ 발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 종결을 위한 초강수입니까? 아니면 과한 주장입니까?

3. 당장에 북한은 청와대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용납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가 앞으로 우리정부 외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4. 이번 공방으로 민생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고, 계속되는 공방과 폭로전에 전·현직 정권의 대립으로 번진 양상인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_3.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차라리 국가기록관에 있는 기록 열람을 통해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십니까?

5. 박 대통령의 첫 방중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20년간 양국관계의 청사진 담기에 주력했다는 한중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5_2. 청와대는 '경열정냉'의 관계를 정치, 안보분야까지 확대한 '경열정열' 관계로 탈바꿈하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6. 양국은 총 8건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역대 방중 외교 사상 최대 합의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성과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경제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7. 그런데 당초 기대됐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끝내 공동성명에 넣지 못했죠. ‘한반도 비핵화’ 진전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합의 수준을 재확인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7_2.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에서 온도차를 확인한 것은 물론, 그 방식과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한중의 이견차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원했지만, 우리는 '북한의 선조치'를 주장했습니다.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7_3.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은 '북한 비핵화'를 해결해 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겠죠?

8. 이번 회담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을 국가, 바로 북한이겠죠. 북한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한중정상회담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8_2. 한중이 안보리 결의안은 물론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점은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8_3.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9.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대미, 대중 외교의 탐색전으로 본다면, 향후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9_2. 한중 양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 체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위급 안보대화, 양국의 관계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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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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