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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NLL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2007년 NLL 발언이 2013년 6월 정국을 덮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다고
이 논란이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박상병,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원곤 한동대 교수 모시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NLL 논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LL 대화록 전문 공개‘ 한목소리 내는 속내는>
1. NLL 대화록를 공개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1-1.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지만 당연히 셈법은 다를 텐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통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한 만큼, 전문 공개를 통한 확전이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죠?
1-2. 반면 민주당은 설령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다 해도 문제없다며 대화록 전문 공개를 하자고 나섰죠?
1-3. 전문공개에 대한 여야의 의지가 확인됐지만 한꺼풀 벗기고 들여다보면 여야가 내건 전제조건이 오히려 전문공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싶은데 어떤가요?
1-4. NLL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면 공개 방식 또는 공개 범위를 놓고 또 다른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1-5. 'NLL 대화록‘ 진위여부에 따라 대선 이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명 친노 의원들의 운명이 달린 것 같은데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물론 회담 전후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나섰습니다. 자신 있다는 건가요?
1-6. 양측 모두 확신에 차 있는 셈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화록이 공개되더라도 '해석이 틀렸다'거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이 계속 될 우려도 있죠?
<'NLL 대화록 공개' 전·현직 국정원장의 다른 선택…왜>
2. 지난 대선 당시 NLL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던 국정원이 7개월 만에 공개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과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2-1. 국정원측은 불필요한 NLL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 등 민감한 부분은 빼고 NLL 내용만 떼어내 일반 문서로 만들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NLL 논란을 종식시킬 한 수가 될까요?
2-2.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NLL 대화록'을 '비밀기록물'인 대화록을 '일반기록물'로 등급을 바꿔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 어떻게 다른가요?
2-3. 국정원은 선거 개입 국정조사 공방 중인 이 시점에 NLL 대화록 공개가 비난의 우려가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공개를 택했습니다. 대북 정보 중심으로 국정원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정치 이슈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2-4. 국정원이 청와대의 재가 없이 열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인데요.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간 막후 조율이 사전에 있었을까요?
2-5. 일단 지금까지는 국정원 선거 개입은 NLL 포기 발언에 완전 묻힌 분위기입니다. 국정원의 의도가 뭐였든 국면 전환용으로만 본다면 NLL 대화록 공개라는 카드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될까요?
2-6.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꺼내든 것처럼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죠?
2-7. 기득권 싸움은 내려놓고 민생 문제를 다루는 6월 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였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는 물론 민생 문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마이웨이’…방중 준비에 몰두>
3. NLL포기 논란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웨이입니다. 방중 준비에 몰두하면서 정치권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습이죠?
3-1.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기 때문일까요. 남북이 중국을 놓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3-2. 중국 라디오 방송은 한중회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중국 고전과 철학을 좋아하고 중국어를 하는 동북아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박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호감을 갖는 요소를 다 갖췄다는 얘긴가요?
3-3.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안을 방문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에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많이 방문했는데 시안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3-4. 이번방중 경제사절단은 총 70여명 규모로 지난 5월 미국 첫 방문 때보다 20여명 늘어난 대규모예요.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성과 또한 기대해도 될까요?
3-5. 박 대통령의 EBS 독학으로 배운 유창한 중국어 실력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죠. 박 대통령은 중국어로 연설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방미 때 영어 연설을 한 것처럼 좋은 호응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은 한중회담, 과연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곡점이 될까요?
<대화 공세 펼치는 북한, 외교 ‘고립무원’ 벗어날까>
4. 한국부터 미·중·일을 향한 끊임없는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인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UN 기자회견 역시,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구애라고 봐야겠죠?
4-1. 북한의 보여주기 ‘쇼’에 모두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걸 북한도 잘 알지만 핵 포기란 김정은 체제의 포기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4-2. 싸움터에선 최전선 장수가 중요한 법인데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10년 라이벌’이라는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 핵문제를 놓고 재격돌을 펼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3. UN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가 재개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쯤 되면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할까요?
4-4. 이번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한미중, 세 나라의 마지막 정상들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회담인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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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은 대선 이후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NLL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여야는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NLL 발언록 위법 논란 중심에 선 분이시죠.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췌록'을 열람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명을 고발했습니다. 위원장님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발췌록 열람·공개 과정을 가장 소상히 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1-1.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속한다며,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2.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열람한 소감이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2. 문재인 의원이 서상기 의원 등 nll 발췌록 열람한 의원에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몰상식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들으셨나요?
2-1.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이후 보고 자료까지 모두 공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2-2.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도 국정조사하자, 뭐 그런 입장이신가요?
2-3.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으로 관심을 돌린 것은 국면 전환용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2-4.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간 막후 조율이 사전에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는데 어떤가요?
3.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이 논란이 끝날지 의문인데요. '해석이 틀렸다'거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3-1. 만약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다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해야 할까요?
4. 당장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NLL 대화록 공개 등과 관련해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심상치가 않은 분위깁니다. 대선 이후 잠잠했던 NLL 공방에 불을 붙이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S. NLL 발언록 위법 논란 중심 '서상기', 앞으로 행보는
S. 민주당, 대화록 ‘불법’ 열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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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되자
여야 모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화록 전문에 대한
여야의 셈법은 달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국정원 의혹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현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대화록 전문 공개에 앞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조건을 건 민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 민주당은 NLL 발췌록 열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열람과 공개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1. 문재인 의원이 일부만 공개해서 오해의 소지를 주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나아가선 준비과정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가요?
1-1. 대선 대부터 계속되는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이번엔 정리해야 할 텐데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결이 될까 의문이에요. '해석이 틀렸다'거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1-2.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다고 되고 말고 할 사안인가 의문인데 만약 공개했을 때 북한을 비롯한 국제적인 비난 등 파장은 없겠습니까?
2.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엇는데 그 동안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국정원의 태도가 변한 것,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NLL을 들고 나온 것은 국정원 사건 물타기 의도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2-1.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간 막후 조율이 사전에 있었다고 보나요?
2-2. 민주당은 정상회담 전문 공개에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단 것에 말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문이 공개된다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겠죠?
3-1. ‘을 지키기’ 국회를 한다던 민주당이었는데 민생은 사라지고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는 모양새예요. 이대로라면 6월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민생 문제 완전히 묻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기우일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막>
S. 'NLL 대화록 공개' 어떻게 전개될까
S. 민주, 'NLL 발췌록 열람'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7명 고발
S. "NLL 대화록 공개" vs "국정조사 먼저"…여야 충돌
S. 민주당 "NLL 대화록? 국정원 국정조사 먼저"
S. 문재인 긴급성명서 “대화록 공개하자” 민주 입장은
S. 문재인 "비열한 공작" 대화록 싸움 전면에 나서나
S. 민주 'NLL 대화록'으로 계파 갈등 다시 일어나나
S. 'NLL 대화록' 공개된다고 논란 해소될까
S. '정상회담 전문 공개‘에 조건 다는 여야
S. '남북 정상회담 전문 공개' 파장은
S. '을 지키기' 한다던 민주, 민생챙기기는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