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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으로 국정원이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죠.
국가기관은 물론 정치인들도
학연과 지연, 돈 봉투로 이어지는
청탁의 악습을 끊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모시고
국정원장의 잔혹사와 정치인과 청탁의 관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사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됐죠?
2.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이 김종필 전 총리인데,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아니었습니까? 중앙정보부는 애당초 정치 공작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2-2. 중앙정보부가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3. 전두환 정권 들어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때에도 장세동 안기부장이 야당 창당 대회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3-2.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지금은 조작으로 밝혀진 ‘수지김 간첩 사건’입니다. 안기부가 해외에서 살해된 한국 여성을 북한 공작원이라고 조작했죠. 당시 정권에 평범한 여성을 간첩으로 몰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3-3. 안기부 시절, 지금처럼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례도 있죠.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고, 월북자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사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5. 김대중 정부 이후 안기부는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아직까지 정치개입은 계속되고 있죠?
5-2. 노무현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사찰 당했다고요?
6. 역대 국정원장들, 왜 하나같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정치권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을까요?
7.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마찬가지로 의원 청탁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인사청탁은 실제로 비일비재하죠?
7-2.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청탁인가요?
7-3. 사실 소속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이 출장비조로 돈을 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어른이 용돈처럼 준 걸 가지고 문제제기한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죠?
8. 최근 한 경남의 군수는 ‘청탁 금지 공문’을 내리고 특히 “이 내용을 국회의원에게도 전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8-1. 청탁을 했던 국회의원들은 그저 부드럽게 한 마디 한 거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한 마디는 상대방에게 압력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면서 궁색한 변명인 거죠?
8-2. 정부기관에서 정치인의 청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볼까봐 겁이 나서겠죠. 청탁 거절 이후 본보기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을까요?
8-3.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청탁 잘 못했다간 패가망신 당합니다. 청탁의 방법도 더 세련되고 더 치밀해졌을 것 같은데 청탁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과거와 비교해서 청탁의 방법도 달라졌습니까?
8-4. 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과 권력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정치인과 청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요. ‘부정청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정청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8-5. 청탁을 받아 거절할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 잘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순발력 넘치는 두 분이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