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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수가가 마무리 됐지만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여전합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었는데요.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은‘국정원 선거개입의혹’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자진사퇴 안하면 탄핵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법무부 장관시절, 강정구 교수의 친북언행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장관간의 마찰이 있었죠.
그 당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셨는데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전두환 추징법 논란
Q.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탈세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Q. 전두환 추징법 제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천 장관님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국회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세비 1억 여 원을 자진반납 하셨죠. 어떤 취지가 있었을까요?
조세피난처 논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되나?
Q.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문제 짚어볼까요.
천 장관님은 조세 담담 변호사셨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세금탈루의 온상이라 불리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할까요?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와 변칙 국제 거래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