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마이크 : 원세훈 사태로 본 역대 국가정보수장들의 수난사

2013.06.18

원세훈 사태로 본 역대 국가정보수장들의 수난사

요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놓고, 참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은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국정원 정치개입 잔혹사! 준비해봤습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었습니다.

Q.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이 무리하게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두 분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이 연일 폭로를 하면서, 권영세 주중대사를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수사의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Q.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먼 과거로 올라가보면,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성공한 직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Q. 그 당시 중정은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정치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정권에 반하는 인사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고문하고 납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Q. 그러다 전두환 정권 땐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장세동 안기부장이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창당대회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하고, 수지 김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Q.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군사정부의 악습과 단절하는 의미에서 ‘문민정부’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의 불법 정치공작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Q. 특히 1997년 권영해 부장 시절, 안기부는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을 동원했던 사태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Q. 국민의 정부때도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73년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의 유혹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Q.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어땠습니까?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과 정치공작 의혹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단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이어졌다고?

Q. 그리고 MB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국정원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역대로 있었던 일을 살펴보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권력남용과 개입의 유혹을 벗어나기 참 어려운거 같은데‥ 대책과 대안은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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