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 특별대담 1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어제 오후 발표됐습니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아우른 폭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우선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위해 특별기획대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김경환 서강대 도시경제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1. 우선, 어제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1.새 정권이 들어선지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1-2.이번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지요?

2.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계층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데요, 이런 세제혜택 방안이 시장에 가져오는 영향은 뭔가요?

2-1.그 대상이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 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3.과도한 세제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도 눈에 띄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내용도 담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4-1.실질적으로는 DTI와 LTV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5.DTI에 대한 부분이 은행의 자율권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와 부작용은 없을까요?

6.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배 늘려 5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수혜대상도 폭넓게 했는데요, 서민들의 염원인 ‘내집마련’에 한 발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7.민간 임대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 도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그간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문제점들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7-1.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택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가능할까요?

8.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대신할 텐데요, 5년 간 20만 가구, 올해 약 만여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9.사실, 주택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9-1.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을 말할 때 항상 제기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세부방안까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그 밖에도 눈여겨봐야 할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청와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우리가 능가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반증해 줄 텐데요,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2.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대할 것이고, 집이 없던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12-1.사실, 이런 대책들이 쏟아져도 ‘내집마련’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인 서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월세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도 이번 정부발표에 마련돼 있는지요?

13.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평가하십니까?

14.부동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4·1대책에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15.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보완해가며 부동산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지역 : 허순욱 공인중개사]
1. 14개월 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재건축 아파트 값 반등이 앞으로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에 도움이 될까요?

[추가 질문]
다만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3.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이 향후 정부정책 효과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정책,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강남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강북 지역 : 윤재선 공인중개사]
1.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강남과는 달리 강북은 재건축 시장마저 얼어붙으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2. 최대 개발 호재로 주목받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디폴트에 빠지면서 강북 시장이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용산 사태의 파장, 언제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 이번 정부정책으로 강북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발표된 정책이 강북 부동산 시장의 반등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다만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지역 : 임석권 공인중개사]
1.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을 빚을 정도로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세종시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3.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일한 활기를 띄고 있는 세종시 이다보니 새롭게 발표된 정책이 과연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질문]
다만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송도 지역 : 문형은 공인중개사]
1. 송도국제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올랐었는데요. 현재도 그 효과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2. 송도국제신도시 개발의 대규모 프로젝트 대부분이 좌초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송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매매 등 현재 시장의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송도 부동산 시장에 온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향이 좀 있습니까?

4. 새롭게 발표된 정책이 신도시 개발 구역인 송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 질문]
다만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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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 특별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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