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선포, 고도의 통치 행위…국민에 총 겨눈 행위 아냐"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비상계엄 반대한 장관? 11명 중 두어 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가 비상 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담화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냐.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자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그 당시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모인 장관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해 왔더라면 계엄 요건 등에 대해 공부라도 했을 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가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장관은 “3일 울산 지방중앙협력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대통령실 통해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 서울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그게 국무회의 소집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의를 가보니 장관 몇 분이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다고 말했다”며 “그다음에 다른 장관들이 속속 도착했고, 회의는 10시 좀 넘어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수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11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맞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 명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도 (당시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 다르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