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입 예산 편성 "수도권 집값 5.1% 상승에 종부세 6.6조 전망"

유경준 "국민에는 '집값 고점'이라더니 내부적으로는 오른다 예상"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습니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원으로 줄어들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