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 업체, 국내 네티즌 또 고소

【 앵커멘트 】
지난달 성인용 포르노를 제작하는 외국 업체들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들 업체가 또다시 6만 5천 명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은 저작권 침해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국내 네티즌을 지난달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진행 중인 네티즌은 10명 안팎.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음란물을 올린 네티즌만을 수사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는 수사 기준이 너무 높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통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다르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 인터뷰(☎) : 000 / 원고 측 변호사
- "저작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제고되고… "

이들은 검찰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 5천 명을 추려 오는 15일부터 민·형사상 고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수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통시킨 증거물을 확보해 네티즌을 추가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앞서 다소 완화된 수사 기준을 제시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방침으로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