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폭 확대

【 앵커멘트 】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전·월세 값에 대한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또다시 0.11% 올랐습니다.

벌써 29주째 이어지는 상승세로, 전세금 급등은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여름철 전세 비수기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살인적인 '전세대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대출금은 4천억~6천억 원 수준.

이렇게 되면 올해 책정된 서민 전세자금은 3조 원에서, 최대 3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도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구입자금까지 전세대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는 금리는 2%까지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공사의 전·월세 운영지원센터를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전세나 월세금에 대한 인상 상한선을 만드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규제가 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세난이 발생한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인만큼 무작정 대출만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