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당내 화두로 떠올랐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인 52만4620호로, 약 79%(41만2970호)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도 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패에 종부세 대상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동의하는 측은 1주택자에 한정하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집값을 포기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먼저 지난 2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당권 선언을 공식화한 홍영표 후보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힘을 보탰고, 송영길 후보는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다.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시에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 논의가 자칫 시장에 ‘정부가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섣부른 주장을 나열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및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 기구를 통한 정책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분열이 우려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데 올해 종부세 감면을 위해선 늦어도 5월 중에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공백 등으로 당장은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종부세 논의가 정치적 ‘선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