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매도 찬반논쟁 지속…"주가거품 발생" vs "개미 피눈물"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 거품이 형성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침해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정무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직 공매도 제도의 허점 보완이 미비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제도개선 약속만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무책임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시장 논리로 공매도 제도를 잘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오는 4월 초 발효되는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기능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반드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