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 소득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골자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예외없이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총 지급액은 1조3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원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 화폐 차원으로 지급되는데, 이 지사는 "기업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미성년자도 소비 지출 수준은 성인과 다름 없기에 제외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의 세입 등 여러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 기대 부흥하고 만족할 대안 만들기는 어려웠다"며 "미미한 금액이지만 국가 차원 기본 소득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재원이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돈은 도민이 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는 형국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