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분야, 민간투자유치 강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유치와 R&D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목표에는 농업을 고품질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품목별 단체를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농가는 경영이양 등의 지원을 강화해 생산주체인 농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가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현재 75%인 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출자 제한을 폐지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민승규 /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 "농업분야에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농업은 매력적인 산업이 되고요, 그때부터 123만 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보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농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천544억 원이었던 R&D 예산을 1조 2천679억 원으로 늘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방식도 바뀌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한 무담보 신용대출도 확대됩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 금리를 차등 적용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시장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288개에 달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2010년까지 163개, 2012까지 100개로 줄여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012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