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규제 서둘러야…일본 전역 여행금지구역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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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 드라이브를 건 것과 관련,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천명한 것은 재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불량 국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 발 경제침략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단교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전범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가 초과 검출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여행금지를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일본이 '반일시위'를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 공지를 올린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오염 때도 해당 조치를 안 했다"며 "일본이 제 발등 찍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