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메일 압수수색 보완 필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시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빠진 부분이라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될 뿐 이메일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제삼자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소홀히 살펴봤던 게 아니냐고 박 의원이 따진 데 대해 김 처장은 지적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