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과 안정적으로 헌재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헌재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런 점에서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제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끈 헌재가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유 후보자와 함께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변협의 추천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며 "아울러 강 재판관은 내달 19일로 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