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재판이 곧 정치" 게시글 일파만파…판사의 정치 성향 존중해야?

현직판사 "재판이 곧 정치" 게시글 일파만파…판사의 정치 성향 존중해야?



현직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사법부가 수장 교체를 앞두고 과도기를 맞이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는 전날 내부망 '코트넷'에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 판사는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우고 백안시하며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서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러한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본연의 역할은 사회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판사는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그러한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로부터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얼핏 존경할만하게 보이는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정치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한계를 보인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공평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판사의 덕목임을 생각하면 A 판사의 말은 매우 위험하게 들릴 수 있다"며 "판사들 대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법원 소재 다른 판사는 "꼼꼼히 읽어보면 A 판사의 말은 당파적 정치색을 갖자는 것보다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른 법률해석을 존중하자는 이야기"라며 "과격한 표현이 논란을 부르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