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LTV·DTI 다시 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나 이달 중순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8월 1일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수도권 아파트 기준)로 완화한 지 3년 만에 두 규제지표를 5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상세 보고를 받은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7월 말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와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지도 방향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행정지도와 금융권의 사전준비를 위한 절차를 감안해 이달 중순에는 금융당국이 LTV·DTI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LTV와 DTI) 규제를 이전 수준(2014년 8월 1일 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LTV와 DTI 강화 규제에 따른 금융권과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대책인 만큼 당장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국한된 만큼 일률적인 규제가 나오면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LTV와 DTI를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되 일정 금액 이하 주택구입자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LTV(Loan to Value)·DTI(Debt to Income) : LTV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의 70% 이내로 규제하는 지표. DTI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정석우 기자 / 정순우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