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년` 서울메트로·은성PSD 전혁직 임직원 기소

지난해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만이다. 검찰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은성PSD는 당시 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19)씨 소속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 97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탁 관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당시 사고 관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김군의 사망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현장작업시 '2인 1조'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당시 김씨는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참사를 당했다.
사고 직전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작업 내용 등을 묻지 않고 1인 작업을 제지하지 않았던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역무원 2명도 기소됐다. 단 검찰은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구의역 역장 등 5명은 김군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