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는 하되, 사퇴요구는 그대로"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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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해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첨예한 공방은 국회가 일단 정상화된 새로운 국면에서 '제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윤리위 제소 등도 그대로 유지한 채 압박의 고삐를 당분간 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방지법'이란 이름은 철회하기로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도 그대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의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도 단식 일주일 째인 이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건강을 회복해 돌아오는 대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야 투쟁'의 선봉에 다시 선다는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 역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선 원론적인 선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중립의무 위반과 편파적 의사 진행' 등에 대한 사과, 여당을 향한 사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이 정상화되면서 김재수 해임건의안 파동과 정 의장 사퇴 논란에 묻혀 한동안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여권에 민감한 이슈들도 다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와 동시에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부검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검찰 개혁, 지진, 원전 등의 과제가 산적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민생 국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국감일정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충실한 행정부 견제와 정책 제안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대여 공세를 예견하고 이른바 '불순한 의도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대야 투쟁을 통해 실로 오랜만에 확인한 '전투력'과 '동료의식'을 발판 삼아 막강한 화력으로 맞서겠다는 게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설명입니다.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 외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놓고도 전방위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정상화되는 국
특히 야권이 여권 핵심부를 겨냥해 미르 재단이나 우병우 수석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고, 새누리당이 맞불 차원에서 정세균 사퇴 요구에 당력을 집중할 경우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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