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없는 서민금융...'환승론' 실효성있나?

금융감독당국이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서민맞춤대출 서비스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은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며 도입한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2년동안 신청자는 3만4천명, 대출금은 207억원으로 승인률은 28%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승인률은 10%대에 그쳐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금리 사채를 2금융권 대출로 바꿔준다는 '환승론'도 의문 투성이입니다.

환승론을 신청해 실제로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탄 경우는 46%, 절반 이상을 '살인적 고금리'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탔다 해도 그리 나아진 것 없습니다.

환승론 평균 적용 금리는 무려 44.7%, 10월 들어 37.1%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49%이고, 곧 10%대 상품까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아타기'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환승론에 참여한 2금융권의 대출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수수료를 포함하면 49%에 육박하고, 대출잔고는 아직도 50~60%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6~7%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보다 비싼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승론 신청자는 다섯달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환승론을 운영하는 '이지론'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명에만 급급한 동안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서민금융 대책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