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효과…판매 24%줄고 세수 3조6천억 늘어

지난해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000원 올리면서 담배 판매가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올려 지난해 더 거둔 세수는 3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담배로 거둔 세수 6조9372억원에서 51.3%(3조5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당초 담뱃값을 올리면 세수 2조8547억원 늘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7000억원 가량 더 걷힌 셈이 됐다. 정부는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담배가 예상보다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담배 공장에서 내보낸 담배 물량과 수입 담배 통관량을 합한 총 반출량에 근거해 이 같은 세수 확장 효과를 산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