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개국 토빈세 도입 부분 합의

유럽연합(EU) 10개국이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에 부분적으로 합의했다.
유럽 언론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10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금융거래세 시행으로 실물경제와 연금 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스-외르크 셸링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모든 쟁점을 명확하게 해결한 후에 각국은 금융거래세 시행 국가로 남을 지, 아니면 탈퇴할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11개국은 지난해 5월 금융거래세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11개국은 2016년 초부터 우선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빠진데다가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