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잇따라 기업 세부담 줄여 임금인상·투자확대 유도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와 아일랜드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고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