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10
재판부는 심 씨를 막으려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의자에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으나, 원만히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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