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해체산업 키워라” 정부, 6163억원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6163억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히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다.
2017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를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전에 최소한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체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 말까지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된 권고안에 따라 정부는 영구처분, 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방침이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한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