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기관 혁신·성과 없을땐 `해체`

앞으로 혁신의지가 부족하고 성과가 미약한 부산시 산하기관은 해산된다.
부산시는 최근 잇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4일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누적적자 증가 등 경영상태 악화에도 해당 기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거나 기관운영의 개선효과가 미약할 경우 해당 기관을 과감히 해산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능을 유사기관과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부패예방 및 청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또 공공 기관장 평가항목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경영성과, 청렴, 책임 항목 등 위주로 조정해 저성과 기관장은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는 등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21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관할하는 부산시 실·국장도 연대책임제를 실시해 기관의 관리·감독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평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영수지에 대한 기관장 책임제를 적용하고, 경영적자와 대시민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민간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이 혁신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