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제 참의원 심의 개시…아베 지지율 최저

일본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법제 제·개정에 대한 참의원(상원의원격) 심의가 27일 시작됐다.
지난 16일 연립여당 단독으로 중의원을 통과시킨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참의원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안전보장법제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부는 모든 사태를 성정해 준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평화안전법제는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여당 단독으로 안보법제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이후 아베 총리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TV출연 등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보수논조의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43%)는 답변보다 지지하지 않는다(49%)는 답변이 더 많았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정권 이후 지지율이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지지한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0%까지 치솟았다. 앞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지한다는 여론을 넘어섰다.
안보법제 단독 통과 이후 여론이 등을 돌리자 천문학적인 건설비로 비판받아온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민심을 되돌리려 애를 쓰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중의원 단독 통과 당시 무려 6만여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안보법제에 대한 반대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6일 도쿄 시부야, 니가타, 교토, 후쿠오카 등 전국 각지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에는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도 눈에 띄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당시에도 급락했다 다시 회복되는 등 반등을 계속해왔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을 통과한 안전보장법제는 참의원에서 60일 이내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여론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와중에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이달 말 사실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협의가 진행중이고, 여전히 반대목소리가 높은 원전 재가동도 다음달 초 예정돼 있다.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안보법제를 참의원에서도 밀어부치기식으로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