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1년연속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 방침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0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작년과 동일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항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시켰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슬람 과격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처음 기술했다. 백서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능력, 대 언론 홍보능력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