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주요 공제회들, 운용 개선 방안에 불만 폭주

[본 기사는 4월 10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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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제회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리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주요 공제회 인사들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제회 개선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공제회 개선 방안의 핵심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를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조성일 중앙대 교수, 채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까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조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 미래전략실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공청회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조 교수가 공제회 임직원들의 비리와 방만 경영 사례를 들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반발한 것.
그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 교사들의 폭력행위가 근절되냐＂며 ＂교직원공제회 설립 후 수 십년 동안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개인의 일탈 사례를 마치 조직의 문제인양 확대해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교수는 개선안 발표 과정에서 △공제회와 증권사 직원이 결탁한 주식매매 △주식 매입 대가의 억대 금품 수수 △주무부처의 낙하산 인사 △영남제분 주식매입 관련 내부자 거래 및 금품 수수 등 2000년 대 후반 이후 발생한 주요 공제회들의 비리 사례를 지적했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직원공제회의 수많은 투자 건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프로젝트는 언급이 없고 일부 손실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의 반론은 여기서 그쳤다. 좌장을 맡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 의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며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발언권이 객석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이덕건 군인공제회 실장이 날 선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 공개된 공제회 운용 개선방안을 보면 마치 공제회를 '믿지 못할 사기꾼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7대 공제회들은 소속부처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관리·감사를 받으란 것이냐＂고 말했다.
또 ＂투자의사 결정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공제회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보고 하는 소리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제회 측의 강도 높은 반발에도 박 의원은 공제회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들은 모두 공제회 자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인데, 조합원들의 생각도 여러분과 같을 것 같냐＂며 ＂CCTV를 예로 들었는데 잘하고 있다면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해도 손해볼 것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공제회는 그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개선하자는 취지일 뿐 공제회를 통제하자고 법안을 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기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제회 운용 개선안은 지난해 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추진을 한 바 있으나 공제회 및 소속부처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산된 바 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