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활성화 세미나 "섀도보팅 폐지전 대안 마련해야"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업들 주주총회 성립이 줄줄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 1월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섀도 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섀도 보팅 폐지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섀도 보팅이란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총 운영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찬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족수를 채워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 보팅이 사라지면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고르게 분산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상장사일수록 정족수 확보를 못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감사 선임을 못하면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수순까지 밟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장사들도 섀도 보팅 폐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백 대아티아이 부사장은 "최소 10년 이상 폐지를 유예하면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줘야 기업들의 무더기 증시 퇴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주총 무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 방법 개선,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활용 등이 꼽혔다. 특히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3% 룰'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