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접촉 면책여부 판단은 국민몫"

한나라당은 지난해 안희정씨의 대북접촉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대북 비밀접촉을 지시했으나 투명성, 공개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면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