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도쿄 법인세, 5년후 20% 중반까지 떨어뜨릴 것"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이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에 관해 "3년 정도 후에 20％대에 진입, 5년 정도 뒤엔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인 20％대 중반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모테기 경제산업상이 14일 도쿄도(東京都) 내 한 강연에서 "이것이 상식적인 선이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앞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주장한 5년 정도에 세율 29.59％ 수준보다 더욱 많이 인하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달 확정한 새로운 성장전략에서 현재 도쿄도(東京都)를 기준으로 35.64％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수년에 걸쳐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 시기나 인하 폭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세율 인하로 감소한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