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해외자산 헐값매각 방지

정책금융공사가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근 부채 감축을 위해 국외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자원 공기업 자산을 금융 공기업 주도로 인수에 나선 것이다.
자원 외교를 내세운 MB정부 때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자원 공기업 부채는 급증했다.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석유공사는 2007년 3조6800억원 규모였던 부채가 2012년에는 약 18조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64.4%에서 5년 만에 167.5%로 증가했다. 가스공사 부채는 2007년 8조74억원에서 2012년에는 32조22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4300억원에 불과했던 광물자원공사 부채도 2012년에는 2조3700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부채 비율 감축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공기업들이 앞다퉈 국외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각 시 가장 염려되는 점은 국부 유출 가능성이다. 일부 '알짜 자산'이 헐값으로 외국에 팔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공기업이 자산 인수에 뛰어든다면 국부 유출에 대한 염려는 불식할 수 있다. 또한 정책금융이 마중물로 작용하면 다수 민간 투자자 참여로 확대돼 특정 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펀드의 구조는 이렇다. 정금공이 5000억원을 출자해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산은자산운용은 매각되는 각 프로젝트 건별로 운용사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면 이에 대한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해당 운용사는 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들에게서 인수자금을 추가로 유치한다. 민간을 통해 유치하는 자금도 총 5000억원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두순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