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대상 선정작업 본격 착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재위는 회의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26일까지 작성하는 한편 결정사항을 공한을 통해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제재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대상 가운데 결의에 명시된 핵공급그룹과 미사일기술통제 체제가 규정한 제재대상은 이사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제재대상으로 결정되지만 생화학무기 확산체제인 호주그룹이 정한 규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은 특정 이사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한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북측 관련단체가 자금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