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UN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강력히 권고 받았습니다.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주관하는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8개국은 우
특히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지나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감을 즉시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도 7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돼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즉각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