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폐기…국민·정치권 모두 반발

【 앵커멘트 】
현재는 0~2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정부가 보육료를 모두 대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주고, 가정에서 키울 것인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부모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반발이 심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

0~2세 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전업주부의 아이들로 정부의 무상보육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정말 맞벌이 가정보다 전업주부면서도 종일제를 이용하시는 어머니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내년부터 양육보조비를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주던 것에서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부모는 양육비로 보육시설에 보낼 것인지, 가정에서 키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은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70%는 지원받지만, 상위 30% 부모는 아이를 시설에 보낼 때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0~2세는 가급적이면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아이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서…."

하지만 서둘러 내놓은 무상보육을 불과 1년도 안 돼 도로 뺏어버리자, 인터넷 게시판은 벌써부터 비난 여론으로 들끓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30% 가정과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 인터뷰 : 1세 아기 엄마 (소득 상위 30%)
-"무상보육이 지원된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입소 대기 신청 해 놨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정책이 바뀌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요."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이원철,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