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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글, 비방의 글, 개인정보 유출의 글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제목 | A기업 “일시불 상환 날벼락”에 신보 “내부규정” 맞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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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병길 | 작성일 | 2022.01.18 17:01 |
| 내용 | 경영난을 겪고 있던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받은 자금으로 운영하던 중 업체 대표 변경으로 인한 규약 위반으로 일시상환의 위기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의 A업체는 창업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찾아 3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부 받아 대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업체는 경영상 내부사정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친족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등기부에 기재했다. 하지만 신보의 약정서에는 대표이사 사임 등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은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다. 이에 따라 약정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신보는 책임경영의무 불이행으로 신용보증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전 구상권 행사 등을 포함한 책임 부담 통지서를 A업체에 발송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며 힘겹게 기업체를 운영 해오던 A업체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힘들다고 호소하며 분할상환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보는 회사 내규 규정을 따져 매몰차게 외면하며 분할상환은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기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융권 대출의 문을 두드리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창업대출 및 운영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보이며 숨통을 틔우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출금액 확대, 상환기간 유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대출금 확대는 가뭄에 단비만큼 기쁜 소식이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스스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모델을 구상하거나 초기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겹게 회사를 끌고 가고 있던 A업체에게 채무금 일시불 상환은 대놓고 부도를 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다. A업체의 분할상환 제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는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창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대출보증제도가 내규 규정만 따져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리금은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경제적 불능 상태 기업을 다시 끌어들여 재기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B 씨는 “정부의 정책도 어려운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창업기업을 내규 규정을 따져 목조르기 하면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파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이번 상환건의 경우 명의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이를 어긴 사항으로 귀책사유가 분명이 있다. 상환조건도 일시불 상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1: http://m.newsgn.com/320957 관련기사2: http://m.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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