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차, FTA로 무관세 적용돼 왔으나 관세 부과 시 타격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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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침없이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칼날'이 자동차로까지 확장되면서 잇단 '트럼프발(發)관세 전쟁' 예고에 한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 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도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둘 것이라 발표한 바가 있는 만큼,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호관세 측면에서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전후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 5,616대(366억 달러·약 52조 8,000억 원)이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 7,190대(21억 달러·약 3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 자동차에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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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