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구조조정 시작…"연방 수습직원 전부 해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약 20만 명이 해고 대상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중소기업청(SBA), 총무청(GSA)엔 이미 해고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고인물 빼기'(Drain the Swamp)를 본격화하며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에 나섰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AP

미국 현지시간 13일, AP·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각 연방기관에 1년 미만 근무한 수습 사원을 대거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약 20만 명이 해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희망퇴직을 통해 연방 인력을 감축하려 했으나, 신청자가 기대 수준인 75만 명에 미치지 못하자 추가 감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중소기업청(SBA), 총무청(GSA) 등의 수습 직원들은 지난 48시간 동안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보훈부(VA)는 수습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산림청도 3,000명 이상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현지시간 10일, 워싱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 사진 = AP

특히 CFPB에서는 수습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정규직 직원들까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PM 관계자들은 다른 정부 기관에도 예외를 제외한 모든 수습 직원의 해고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습 직원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수습 직원들이 성과가 아닌 전임 행정부에서 채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옆에 세우고, 대규모 감원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국민은 대선에서 정부 개혁을 원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에도 해외 대사관 인력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미 대사관에 감원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파견된 미국인 직원과 현지 고용 직원 모두가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부 주요 대사관에서 외교·안보 업무를 맡던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저항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OPM에 연방정부의 채용업무를 관장하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이 머스크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반발한 연방정부 공무원 이익단체들은 OPM 청사 앞에서 머스크와 DOGE를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이제 정부 개혁이 실현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개수대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며 '개수대를 설치하자'(Let that sink in)라는 글을 남기며, '고인물'을 흘려보내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 미국 현지시간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민이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뽑지 않았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 AP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14개 주가 DOGE의 권한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리조나, 미시간, 로드아일랜드 등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상원의 동의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인물 빼기'가 연방정부 인력 구조조정으로 본격화하면서, 향후 연방 공무원 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