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초과이익 환수"…국내 기업 '당혹'

【 앵커멘트 】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미 정부에 초과 이익을 반납하고, 군사용 반도체를 장기간 공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총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

미 정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기준은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가'였습니다.

미국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국방부 등 미 정부기관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공개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치를 넘는 초과이익을 올리면 이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사라 크레프스 / 미 코넬대 교수
- "벤처 투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다면 투자자도 수익 일부를 가져가야 하죠."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 확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은 세부 조건을 검토해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미국의 보조금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규정 마련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